올 상반기 3차 방안 발표 예정
탄핵으로 동력 상실 ‘불가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료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3차 실행방안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정국 돌입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방안은 개원면허제, 미용시장 관리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동력을 잃어 의료 개혁이 미완성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8월과 올 3월 두 차례 의료 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 상반기 중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의료계가 이미 발표된 개혁 정책의 전면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선 정국이라는 외부 요인까지 더해지며 3차 실행방안 발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3차 실행방안에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 정부의 의료 개혁안 중에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컸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담길 예정이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은 비필수 고보상 분야로 의료 인력이 유출돼 인력 배치가 불균형해진다는 문제 의식과, 국민 건강 관점에서 시술 자격 개선 등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시민 사회는 개원면허제 도입이나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특정 대통령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언제든지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은 “(미용 분야의 경우) 의사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독점권이 인정돼 오히려 음성화되고, 환자들에게는 비용 부담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도 계속 논란이 돼 왔고,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의료 개혁의) 전면 철회나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철회’여서는 안 된다. 왜 철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