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수급↑·전력망 부담↓
한전과 다른 요금 도입 부분허용
전력 직접거래 부대비용 낮추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등 지원
비수도권 전기요금 하락
데이터센터 등 지방이전 촉진 기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일대. 김경현 기자 view@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의 전력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근거리 전력 수급을 늘리고,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력망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기후환경비용도 면제한다. 또한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고, 부가정산금 감면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분산특구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 구역이다. 분산특구 안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규제특례를 통해 해외 시장의 전력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전력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정부는 전력 직접거래에 따른 부대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계통의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토대로 전력 직접거래에 관한 부대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의 경우 기존보다 약 1.2%포인트(P) 낮은 손실률을 적용한다.

생산 전기를 수요지로 멀리 보낼수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기를 쓰면 손실이 줄어드는 만큼, 분산특구 내 고압 전기를 쓰는 사업자는 지금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는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제공

정부는 망 이용 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다. 할인율과 감면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를 면제한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킬로볼트)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용량 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도 도입돼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분산특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 원(연간 30억 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오는 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올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 거래 보완 공급 약관 등 관련 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