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의결
총수입 594.5조원, 총지출은 638조원
중앙·지방정부 합한 국가채무 1175조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국가재정이 100조 원 넘게 적자가 발생했다. 또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50조 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170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정부 총수입은 594조 5000억원으로, 2024년 예산상으로 편성한 금액보다 17조 7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으로, 예산대비 30조 8000억 원이 모자라는 등 세금수입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국가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2024년 예산대비 18조 6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원 적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 원)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17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 대, 2019년 723조 2000억 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000억 원, 2021년 970조 7000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2022년에는 1067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30조 원 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585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6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51조 2000억 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 7000억 원)가 주요 원인이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이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