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당활동했다면 재판관 무자격"…이완규 "당적가진 적 없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처장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헌법재판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처장은 "당적이라는 것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법제처장으로 가면서 탈당했다고 나오지만, 해당 정보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또 이 처장은 자신이 2022년 당시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캠프 안에서 선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캠프 밖에서) 변호사로서 법률 대응을 해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취소소송을 냈을 때 이를 대리한 변호사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