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중앙이 약속·지방이 떠안는 구조
브라질·캐나다 등 지방정부와 공동설계
한국은 중앙 주도…지방정부 완전 배제
온실가스 배출 절반 이상 지역에 집중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바다). 포스코 제공

한국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은 10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 ‘분절된 기후 거버넌스: 2035 NDC에 지역이 들어설 자리’를 통해 최근 국제사회는 NDC 수립 과정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제를 제안했다.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최근 ‘기후 연방주의’를 채택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고, 콜롬비아는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독일은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NDC에 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NDC 수립은 일부 상향식 방법만 동원될 뿐, 지방정부는 목표가 결정된 이후에야 이를 전달받는 형식적 참여에 머물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동서발전 제공

기후솔루션은 “현재 한국의 2035년 NDC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배제돼 있으며, 감축 목표는 결정 이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구조에 머물고 있다”며 “지방의 현실과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목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이 수도권 외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설정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강원과 경남에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인 포스코 제철소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에 위치해 각각의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한 저탄소 대책들을 도시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건물·교통·건설·쓰레기 처리 같은 핵심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최대 9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15~16일 이틀간 경기도가 개최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후 리더십과 참여 필요성을 강조할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며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60개 이상의 지자체장들이 모여 지방정부의 NDC 참여 확대 방안과 구체적 협력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