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에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 엄정 수사를

지난 2월 14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사진은 화인으로 지목된 불티가 발생한 용접기. 부산일보DB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소방 인허가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최근 해당 리조트의 소방 시설 허가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소방관 2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인사 조치를 내렸다. 앞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 소방본부에 2명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 개시를 통보한 바 있다. 반얀트리 화재 이후 현직 소방관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방 공무원이 소방 인허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부산 시민에게 깊은 허탈함을 주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화재 당시 준공이 난 상태였음에도 리조트 건물은 내외부 공사가 한창이었던 점에서 인허가 절차 전반에서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관할 부서에 없던 한 소방령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된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현직 소방관의 비리 정황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권력 내부의 조직적 타락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안이다. 소방 인허가 비리 의혹은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부산소방본부의 대응도 너무나 실망스럽다.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뒤늦게 인사 조치를 취했다. 그나마도 형식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인허가 관련 행정 착오나 직무 태만이 아닌 리조트 측과 소방 조직 간 유착으로 인한 인허가 비리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부터 경찰은 전·현직 소방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참에 조직적인 유착과 구조적 부패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목할 대목은 화재 당시 건물의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한 점 의혹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시와 소방본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비위 사건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 소방 조직이 시민의 곁에 남고 싶다면, 곧바로 내부부터 정화해야 한다. 소방 인허가 전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감사 시스템과 시민 감시단 도입, 내부 감찰의 독립성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말로만 ‘투명성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제도도 바꿔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유착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담당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조치도 불가피하다. 반얀트리 화재로 수많은 인명이 죽고 다쳤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조치다. 다시는 반얀트리 참사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