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개발이 40년째 조성 미룬 유원지
김해시가 예산으로 일부 공원 조성
가야개발은 땅 무상 임대, 관리 맡아
“기업 특혜” vs “동서 균형 발전” 시끌

경남 김해시가 시비 21억 원을 투입해 가야유원지 내 저수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해 논란이 인다. 사진은 사업 대상지. 이경민 기자

경남 김해시가 시비 21억 원을 투입해 생태공원 개발에 나선 가야유원지 저수지가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낙후한 김해 동부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부지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간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는 가야개발이 소유한 삼방동 가야유원지 저수지 일대 6만 여㎡ 부지에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랜 기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이 저수지에 둘레길과 보도교 등을 설치하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억 원을 들여 설계가 진행 중이다.

소유주인 가야개발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김해시가 전체 개발비용 21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김해시는 여기에 연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세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계에서 사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저수지와 인근 부지가 모두 가야개발이 골프장을 짓는 조건으로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한 땅이기 때문이다. 1984년 가야CC를 개장한 가야개발은 4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도 유원지를 준공하지 않고 있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정영(장유1·칠산서부·회현) 의원은 “이번 일로 가야개발은 한 푼 투자 없이 공원 내 시설 확보, 재산세 면제, 토지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 공원도 유원지 계획에 포함되는데 결국 가야개발이 해야 하는 사업을 김해시가 대신 해주는 꼴”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도, 주민 공청회도 없이 특정 기업과의 협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 김해시는 관련 용역과 주민 의견 청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용역은 늦어도 오는 8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청취 후 오는 7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생태휴식공원을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측은 1984년 작성된 사업 계획서에는 유원지가 갖춰야 할 필수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야랜드 부지에 김해시가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움직임을 두고 주민들도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어방동 주민 정진용(66) 씨는 김해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많이 낙후돼 있어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동부권에는 새로운 시설이 계속 생겨야 한다. 신어천을 따라 산책길 조성이 동반되면 더 좋을 것 같다. 등산객들이 쉬어가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방동 주민 이동현(32) 씨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일대가 민가가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맞은편에 가야테마파크도 있는데 김해시가 바로 옆에 유료와 무료 공원을 따로 두고 운영하는 것도 안 맞다. 혈세를 투입해 사유지를 개발 해주는 게 가장 찝찝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가야개발이 김해시에 약속한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지난 40년 간 세부 조성 계획은 수 차례 바뀌었다. 도시계획 구역, 실시계획인가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특히,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으면서 조성해야 할 유원지 면적은 기존 120만 7423㎡에서 54만 5680㎡로 줄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