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숙원사업 실현 기대 분위기
“부산 특성 이해, 지역 살릴 공약”
해양 산업과 시너지 효과 예상
‘선거용 그쳐선 안 된다’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에 해사법원 신설 공약을 발표하자 부산 법조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실질적 유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를 유치할 해양클러스터 조성 계획까지 밝혀 해사법원 신설 공약에 더욱 환영하는 모습이다. 부산이 약 15년간 추진한 숙원사업인 만큼 선거용 공약에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SNS 페이스북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글을 올려 “(부산에)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을 신설해 해양강국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부산 법조계는 숙원사업인 해사법원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사법원은 해상 운송 계약, 선박 충돌 사고, 해상 보험과 해양 오염 등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해사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다. 부산은 해사법원 유치로 해양 산업을 한층 도약할 계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실질적 성과가 없던 상태였다.

해사법원 부산 신설 공약이 나오자 부산변호사회는 “부산 특성을 이해하고 인구 유출을 막으면서 지역을 살릴 적절한 공약인 것 같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2011년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가장 먼저 해사법원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부산에 해사법원이 생기면 부산 일대 법조인들이 맡을 해사 사건이 늘어나고, 해양 산업과 관련한 중개업이나 보험업 등이 발달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이 해사 사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로펌에 지급하는 비용이 연간 3000억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해수부와 각종 해양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관련 기업들도 부산으로 본사를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며 “해양 관련 기업들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 해사법원을 인천 등에 신설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양 산업 중심인 부산에서 전문 인력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줄어들 수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부산 일대로 오게 되면 부울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법무사를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서도 해사법원 신설 공약에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최철이 부산법무사회 회장은 “해사법원이 생기는 건 환영한다”며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해사법원이 생기면 부산에서도 선박 사건 등과 관련한 등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며 “해사 사건과 관련한 서류 제출 업무 등 다양한 일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이 신설되면 부산에 전문 인력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사 사건을 전담할 판사들뿐 아니라 실무진 등 법원 직원들이 부산에 터전을 잡게 될 전망이다. 해사법원 관련 법 내용에 따라 형사사건도 함께 맡으면 검찰 인력도 부산에 늘어날 수 있단 의견도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