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TV 토론…김동연은 “취임하면 바로 개헌 절차 돌입”
추경 필요성 동의, 개헌 시기·임기 단축 등은 평행선
이재명, 기본소득, 개헌 등에 선 그어…“지금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23일 오마이TV가 주최한 두 번째 TV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독주 체제를 갖춘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첫 번째 토론회가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날 토론은 각 정책 이슈와 관련한 후보들의 선명성이 비교적 잘 드러났다. 특히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후보들 구상의 차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선 세 후보가 이견을 드러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다른 두 후보에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첫 100일 가장 우선시하는 1·2번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저는 제7공화국 열기 위해 개헌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 권한 및 자치분권 강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 헌법 전문에 담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만, 개헌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이라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지 않나. 지금은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역대 정부를 보면 개헌을 약속한 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개헌을 추진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추진했어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것은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문제대로 해결하며 정치적으로 (개헌 논의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두고는 "이런 개헌안이 확정되면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거리를 뒀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전제 조건은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세력과는 논의에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후 윤석열과의 동거를 끝내야 한다.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며 어떻게 헌법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임기 3년 단축 등의 경우 레임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헌 논의 과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 강화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추경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지만, 취임 직후 100일간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놓고도 견해차가 보였다.

이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문제 협상"이라며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취임하게 되면 직후부터 해야 할 업무를) 상당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너무 어려우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기업의 수출 상황 등은 자체적으로 대비할 테니 힘없는 서민이 당장 살 수 있게 할 민생 추경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전쟁방지 대비 태세도 갖추고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제 '워룸'(상황실) 같은 기구를 만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고자 한다"며 "경제 관련 회의가 가장 급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상호 이익 동맹인 만큼 만나기까지는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자'고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폭적인 추경으로 경제를 푸는 대비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로드맵과 관련, 이 후보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한 기본 위에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배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방침의 방점을 평화에 두고 외교 협력을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평화 체제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우선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절대 일어나게 하지 않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쌓아온 합의를 복원해 나가자"고 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를 복원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가 진행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핵심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두고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에 대한 반론이 있다며 두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기존 입장에 비해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비중을 줄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기본사회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빈곤 해소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기본사회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성급하다"며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기회 소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은 성급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성장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본사회·기본소득 정책 지향은 유지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