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차관, ‘2+2 통상협의’ 결과 백브리핑
촉박한 시한 고려…최종 결정은 ‘차기정부’로
“5~6월 초 의사결정 끝나는 것은 없어”
“70일이라는 시간 굉장히 타이트”
“ 차기 정부 협상에 부담 줘선 안돼”
조선은 일방 지원보다 한·미 윈윈 목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주 이뤄진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 6·3 조기 대선을 치르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차기 정부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촉박한 협의 시한을 고려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백브리핑에서 “(한·미가 의견을 모은) ‘7월 패키지(July Package)’는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6월 초까지 결정되고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는 7월 8일까지인 상호·품목별 관세 협상 시한을 두고 “남은 7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라면서 “결실을 맺기에는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속도는 과속할 이유는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언급했다.

서두르지 않고, 투명한 일정과 절차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통화정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간 별도의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4개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후반 기술협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 분야를 포함해 6개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기술 협의회 총괄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맡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조선 협력이 미국 입장에선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 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선 협력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미국 측에서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미국이 제도적인 허들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일반 상선이나 아이스 브레이커(쇄빙선)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협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조선(산업)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한·미 윈윈하는게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시장 개방 등 중요한 상황이 논의될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조약법은 대외 개방 등에 관련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규정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한편, 미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부터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