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 위한 구명조끼 보급에 62억원
‘서해 구조물 예산 605억 원은 미반영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수산물 코너에 놓인 생물 오징어.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에 올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해수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56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1일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은 5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수산물 할인 예산은 기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에서 할인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등을 말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으로 62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의 생존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돼 인명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고 팽창식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해수부는 올해 연근해 어업인 10만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해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수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 PMZ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 원을 반영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해수부 측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를 포함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