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진작에 추경 8129억원…싱크홀 지반탐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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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2 15:15:34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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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추경 소관 예산 1조 1352억원
본래 정부안 3357억원에서 7996억 추가
임대주택 공급 4888억, 도로·철도 3234억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352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산불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싱크홀 지반탐사에 투입한다. 가장 큰 분야는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이다. 여기에만 8129억원이 투입된다.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가로 2.5ｍ, 세로 3.0ｍ, 깊이 1.2ｍ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 4월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또다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가로 2.5ｍ, 세로 3.0ｍ, 깊이 1.2ｍ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352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산불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싱크홀 지반탐사에 투입한다. 가장 큰 분야는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이다. 여기에만 8129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 3357억원을 국토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보다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 싱크홀 지반탐사 지원한다

먼저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400호)을 금리 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1000호)한다.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는 780억원이 든다.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도 착수한다. 별도로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포장 보수(502.6km), 비탈면 안전 관리 등에도 추경 예산이 들어간다.

다.

■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라

특히 이번 추경은 건설경기 회복과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에 8129억원이 투입된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인프라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최근 우리 건설 경기는 수년간 지방 중심의 수주감소로 투자와 고용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는 도로·철도 등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올해 건설투자 회복과 지역 건설시장 활력제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민생의 주요 버팀목인 건설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본예산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조속한 발주와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