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 청년정책 발표
“코인거래소 수수료 인하 유도 등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의 한 떡집에서 떡을 사먹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의 표심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다”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자립 준비 청년·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