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두고 정치권 충돌…“계엄 사죄부터” vs “장기집권 계략”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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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헌정 파괴 책임 먼저, 진정성 없어”
김문수 캠프 “연임 개헌은 장기집권 수단”
개헌 구상 두고 공방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각 당은 상대의 개헌 제안을 ‘선거용 전략’으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는 모습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제안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가 제안한 건 개헌에 대한 협약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정치공세로 보인다”며 “우리는 이미 개헌을 제안했고, 새 정부 출범 후 각 정치 세력의 개헌안을 논의해 정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같은 날 중앙당사 회의에서 “개헌을 말하려면 먼저 12·3 내란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얕은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 사과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다. 두 사람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회의에서 “겉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권력의 축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분산하는 듯하면서도,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몰아주는 등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설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이재명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개헌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해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하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연임 규정을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 개헌안이 적용되지 않고 22대 대통령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그 시간차 속에 숨겨진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다”며 “심지어 대리인격 허수아비 대통령을 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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