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전·15대 정책과제 등 담아
논란된 ‘대법관 증원’ 공약 공식화
AI 국민펀드 조성·주 4.5일제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6일 앞두고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집권 구상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28일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과 함께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불법 비상계엄 등으로부터의 ‘회복’,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행복’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검찰 개혁 완성과 사법 개혁 완수는 3대 비전 중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 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 남용으로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검찰의 권한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 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논란이 있었던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했고,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규모가 담기지는 않았다.

‘헌정질서 회복’ 비전에는 대통령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나왔던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다시 담겼다.

산업 분야의 핵심은 ‘AI(인공지능) 대전환’이다. 3대 비전 중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아래는 AI 등 신산업 직접 육성 관련 공약을 비중 있게 담았다.

전 국민에게 AI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는 관련 분야를 전담할 AI 정책수석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의 또 다른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만 실렸다.

‘국민 모두의 행복’ 비전에는 주 4.5일제 추진, 전 국민 산재보험 체제 구축, 어린이와 노인 돌봄 대책 등 생활 안정과 복지 관련 정책이 담겼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