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원인, 영남지역 주요 공약으로 부상
중금속 문제 해결·관련법 개정 등 약속
제련소 폐쇄·이전논의 진전에도 관심

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회돌이치는 낙동강 바로 옆으로 아연 제련소인 '영풍 석포제련소' 1~3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부산일보DB

제21대 대통령 선거(6·3 대선)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낙동강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낙동강은 12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등의 이슈와 맞물려 핵심 지역 문제로 급부상했다.

29일 환경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중금속 문제 해결을 통한 수질 개선을, 국민의힘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폐수 무단방출 등의 행위 근절을 약속했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은 각 당이 공약한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러한 공약은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영풍 석포제련소 영구폐쇄 주장과 맥락을 함께 한다. 그동안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석포제련소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 영남 지역의 공감대가 퍼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18일 환경운동연합은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당에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지역 7대 광역공약 중 하나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했다. 낙동강을 살리는 차원에서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달 21일 중앙당에 낸 지역맞춤형 공약제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낙동강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 1300명 역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2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가 펴낸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을 포함했다.

폐수 불법 배출 등 물 재사용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기존 규제로는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공약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황산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심판위원회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를 여야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비중있게 다뤘다. 이 때문에 석포제련소 문제가 새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석포제련소가 자리잡은 경상북도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종합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용역을 통해 제련소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추산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