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디 사업 진출·비금융업 참여 요청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이 상담 업무로 분주하다. 연합뉴스

국내 은행들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산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시중은행 전략 담당 임원 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등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들은 공신력과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관리·보관을 포함한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비금융업 진출 허용 문제도 다시 꺼내 들었다. 현재 대형 IT기업(빅테크)들은 규제 완화 덕분에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은행은 엄격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동일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유통, 운수, 여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 분야를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규제도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