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출범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인수위 대체역, 국정 최소화 방안
정부 정책 추진·수정·보완 작업
文 정부 때 120명 규모…60일 간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번 정부에는 없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대신하는 조직이다. 통상 인수위가 약 두 달간 국정 밑그림을 그린 뒤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이번 대선 특성상 인수위를 출범하지 못했기에 사실상의 대체 기구를 만든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전 정부 때도 국정기획위를 출범시켜 60일간 국정 과제 선정 등 국정 운영 로드맵을 짠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내주 출범을 가정했을 경우 향후 60일가량 활동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 과제 분류, 과제 우선 순위 설정, 정책 실행 계획 마련 등 사실상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을 수립한다. 이 대통령도 앞서 “인수인계 없이 국정 밑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며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비전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전례에 따라 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국정기획위 출범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문재인 전 정부 때 한차례 출범한 바 있다. 현 정부와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 전 대통령도 대통령령으로 국정기획위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위는 자문위원 30명, 전문위원 70명 등 총 12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60일간 인수인계,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국정기획위 사례를 살펴보면 인수위와 조직 구성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는 경제분과, 사회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등을 두고 산하에 개별 소관을 둬 국정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은 당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활동했다.

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도 약 두 달가량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출범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위와 같은 별도 기구를 마련, 각 분과에 전문가 등 실무진을 두고 신속하게 조직을 재편하고 시급한 국내외 현안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재차 따져보고, 현 상황과 민심에 기반한 국정 과제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신속하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고,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 전략 △국정 목표 △국정 비전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아직인 만큼 국정기획위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방향성에 맞도록 필요 정책을 재차 다듬고, 공약 실현성도 다시 따져보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