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각자도생 준비” 경고
계엄 관련 당 지도부 행적 탓
민주 박홍근 “절차 시작해야”

국민의힘 해체 행동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제공

‘3대 특검’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내란 특검’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에 한참 벗어난 국힘당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박 의원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는 글을 올렸다. 대선 경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을 ‘사이비 레밍 집단’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홍 전 시장은 당의 해산 가능성을 몇 차례 언급해왔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여야 양쪽에서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곧 가동되는 내란 특검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11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특검 수사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온다면, 정당해산 요구가 비등해질 여지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에서 야당 지도부의 계엄 해지 방해가 사실로 드러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헌재 구성이 ‘진보 우위’로 바뀔 경우 법률적으로는 해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권이 실제 국민의힘 해산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7석 의석에 직전 대선에서 41%를 득표한 제1 야당에 대한 강제 해산 시도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하면서 정국의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여권으로선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중지란 상태인데, 정당해산을 들고 나오면 오히려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뭉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대야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