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가능”
“추석 전 검찰개혁, 국회 결단 나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일정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 만해도 왜 뺏어 반론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시점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추석 전까지 제도 자체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대해선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단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