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가능”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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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검찰개혁, 국회 결단 나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일정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 만해도 왜 뺏어 반론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시점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추석 전까지 제도 자체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대해선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단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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