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정위·지방시대위 간담회
'5극 3특' 등 균형발전안 논의 시작
김경수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 강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간담회를 갖고 '5극 3특'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위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과제 수립에 나선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위·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등에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균형발전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핵심적인 국정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위와 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선 △5극 3특 기반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체계적인 지역공약 이행계획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의 핵심 문제는 속도"라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 과제를, 특히 5극 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이날 지방시대위 간담회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 균형을 지방 성장이 완성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가균형성장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15일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