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7200건 310만점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가장 많아
중국산 신발 명품 브랜드 로고 표시도

중국산 의류에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시한 제품. 관세청 제공

KC 인증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제품. 관세청 제공

중국산 옷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KC 인증 품목임에도 인증도 받지 않고 인증번호를 가짜로 기재하는 등 불법 수입품 310만 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 수입품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금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만 7000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 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