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자료 제출 부실에 여야 질타
조현 “북한은 실존적 위협이자 대화 상대”
김정관 “조선산업 해수부 이관 신중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나흘째인 17일, 국회에서는 경제·외교·산업 분야 장관 후보자들이 동시에 검증대에 섰다. 청문회에서는 법인세, 대북 기조, 조선산업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총 1108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한 것이 391건, 매우 부실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절반 정도가 부실한 자료 제출이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우선 여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료 제출이 상당히 미비해서 질의 자료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에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기재부의 개혁이라고 생각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면질의를 했다”며 “어떤 경우 두 줄 질문에 세 줄 답변을 하는 등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도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는데 너무 좁게 보는 게 아닌지, 아니면 기재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지적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달리 국세 수입은 2022년 396조 원에서 2024년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약 100조 원에서 60조 원대로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성장의 활력이 되게끔 타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 정책과 외교 기조가 쟁점이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면서도 “북한은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라며 ‘이중적 성격’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2018년 때 봤듯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로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된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전승절은 6·25 전쟁 중국 참전으로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지적에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참석 수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김정관 후보자는 조선·해양플랜트의 해양수산부 이관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선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산업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산업”이라며 “일본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 다만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