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발간
‘지니어스 법’ 판도 변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이 시행되면 달러의 패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병관 부장대우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다. 지니어스 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1 대 1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다. 이 부장대우는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니어스 법에 따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다.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구성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예금, 만기 93일 이내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된다.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상에서 전개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도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달러화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행액·거래액 모두 최대인 테더(USDT)는 준비자산 구성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테더는 준비자산 일부를 귀금속, 비트코인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