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해 배상 책임” 판결에 민주 “내란 수괴 단죄”
법원 판결에 민주당 논평 “시민 승리”
“게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내란 청구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별개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이 임기 종료 직전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며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고 해당하는 인사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