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은 "경기 용인 거래 최다”
이어 천안, 청주, 창원, 완주 순
“그린벨트 해제 산단 계획 재검토해야"

28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내역 분석 발표'에서 참석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남발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 제공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계획이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단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국가산단 추진 관련 공문을 보낸 2022년 8월부터 윤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던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신규 산단 후보지 지정 전후로 총 6752건의 토지거래가 발생했다.

※본 조사는 읍면동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함. 경실련 제공

거래 면적은 약 748만㎡, 총 계약금액은 약 12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간 직전 8개월과 비교하면 전체 거래 건수는 30%, 총 계약금액은 45% 증가했다.

특히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수도권인 용인시의 거래 건수 1630건과 계약금액 약 5684억 원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고가 매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용인에 이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전북 완주 순으로 계약금액이 높았다.

경실련 제공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지분 쪼개기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는 만큼 지분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용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 산단 총 거래건수 가운데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로 집계됐다. 이 지역 그린벨트는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1258만㎡인 약 82%가 해제된다. 이 가운데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가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거래 집중 시점이 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와 맞물려 있어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본본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