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1000일째를 맞아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밤 행사가 열렸다.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야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지난 5월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등 잇단 공장 사망 사고로 질타를 받아온 SPC그룹은 지난 27일 생산직 근로자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하는 등 사고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못지 않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1순위 과제로 총력적으로 챙기고 있다. 이 대통령의 광폭적이고 속도감 있는 ‘안전 현장 챙기기’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효능감’을 실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대비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지난 21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무한책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12·3 비상계엄에서 보여지듯 국민 생명과 안전, 인권은 뒷전으로 밀렸다.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구조적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 선제적 예방책만이 대형 자연재난과 산업재해를 줄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이)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 등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