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버스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수단”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비례) 의원은 29일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비판하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차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최근 4년간 부산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 중 절반이 전세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산시교육청의 안전관리는 허술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비례) 의원은 29일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비판하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차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산 학생 체험학습 전체 사고의 절반이 버스 고장 혹은 교통사고였다. 그러나 교육청 매뉴얼에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조회서’ 확인만으로 점검이 끝났고 운행 당일 실제 차량 점검 절차는 없었다. 또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안전 점검표’에도 차량 정비 상태나 타이어, 제동장치, 차량 연식 등 필수 안전 항목조차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또 시교육청 계약 실무 편람에서 전세버스 운행 연한을 최대 13년까지 허용하며 ‘과도한 차령 제한은 지양하라’고 명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태우는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 수단이기 때문에 법정 기본 차령인 11년 이내 차량만 사용하도록 연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차량 정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