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통진당 사례 따르면 국힘 10번, 100번 해산시켜야”
국힘, 조국·윤미향 겨 “사면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말아야”
여야 프레임 공방…내란 정당vs내로남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비판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8일 국회 내 조국혁신당 사무실 앞에 걸린 조국 전 대표 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대립했던 여야가 특검과 조국 사면, 이춘석 사태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과 ‘대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권 초 협치 분위기는 사라지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정 대표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주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뒤 “통진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실행되지 않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한길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언급하며 “나는 이 의원을 강력히 조치했다”며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을 두고 민주당은 공세 범위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특검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 하는 등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이춘석 사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등을 고리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혐의가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특별사면권을 두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부부입시비리단 조국, 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여야 공방이 오갔던 방송법에 이어 방송2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오는 21일 본회의부터 예고된 가운데 여야가 각각 공세 전선을 확대하며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