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열어
사실상 국채 발행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운용 관련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등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을 조정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와 조세재정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