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합의점 못찾은 플라스틱 규제, 제네바 회의도 ‘빈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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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회의 열렸으나 합의안 마련못해
산유국들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 나서
지난해 부산회의 이어 또다시 무산 우려

프랑스 아그네스 파니에-루나허 생태전환부 장관(가운데)과 바바라 폼필리 기후 대사(왼쪽)가 8월 14일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글로벌 논의가 하루 더 연장된 후,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글로벌 조약 협상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아그네스 파니에-루나허 생태전환부 장관(가운데)과 바바라 폼필리 기후 대사(왼쪽)가 8월 14일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글로벌 논의가 하루 더 연장된 후,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글로벌 조약 협상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 각국이 협상 종료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제한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협상시일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다.

산유국들은 석유나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물질로 새로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대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재활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 파나마, 케냐 등은 플라스틱 오염의 전체 주기와 건강에 미치는 해악 등에 관한 핵심 내용이 합의안에 담기지 않은데 불만을 드러냈다.

양측간 입장차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회의도 ‘빈손’으로 종료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2024년 11월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당시 여러 환경 단체를 비롯해 한국 외교부와 환경부 장관까지 나섰지만,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플라스틱은 탄생 당시에만 해도 인류의 축복이자 혁신으로 여겨졌고 지금도 많은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현재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회원국간 이견이 커 논의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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