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자간담회서 정부 확장재정 기조 유지 입장
부동산 관련, “다시 상승 기미…속히 공급방안 발표”
이 대통령 검찰 개혁 언급에 “‘한 번에 제대로’ 의미”
“남북관계 ‘윤석열 방식’ 안 돼”, “청와대로 연내 이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국민들은 ‘빚 내서 경제 살리냐’고 많이 비판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주도의 개혁 입법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부터 언론과 함께 검찰·사법 영역을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며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천명해 왔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총력 대응해 급한 불을 껐지만, 미국과 세부 조율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서 “미국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도 재차 ‘불확실성이 뉴노멀’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끊임없는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타일상 곧바로 새 요구 사항이 불거지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며 “그게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북한에 실망하기도 했으나 남북이 적대시하고 무인항공기를 보내고 북한을 이용해 여러 도발을 만든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방식은 안 된다”며 “‘적어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과)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그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