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절차 너무 까다롭다”…중기부, 현장투어 의견수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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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네번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구축해야”
한성숙 “A부터 Z까지 획기적 개선할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요자들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신청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진 기업도 기술력 차이가 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와 서류 간소화에 대한 현장의견이 있었다.

또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정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늘 간담회 외에도 중기부 누리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라는 소통 창구를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정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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