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미 상원서 표결할 문제”
“미측, 한국민 의지 반하는 동북아 분쟁 개입 없다 존중”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미측 제안·요구 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화해 정책 등 현안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과 관련,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특히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주한미군 감축)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국민 의지 없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이건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 8차례에 걸쳐 (협상했고) 이미 양국이 인준한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해선 크게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안보 문제는 패키지로 엮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보장관회의 등에서 현안으로 나올 때마다 짚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유엔해양법 92조를 언급하면서 태평양 연안에서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재차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 의지와 관계 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면서 “(성 위원장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법 등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