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납득할 수 없는 결정”… 강력 반발
박수현 “계엄 가담·증거 인멸 의혹도 있어”
국민의힘 “무리한 정치 특검 드러난 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특검의 민낯”이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원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내란 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로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며 “심지어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두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특검 출범 이전에도 경찰·검찰 수사가 계속돼 왔다.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 수사의 무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범죄 사실과 어떤 연관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이번 재청구에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