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성장과 회복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늘려
인공지능에 10조원 투입, 잠재성장률 올리기로
‘농어촌기본소득’ ‘전기차 전환지원금’ 등 신설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재부 제공

정부는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예산 증가율을 대폭 낮게 잡았으나, 현 정부 들어서 재정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증가율을 대폭 올렸다.

다만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포인트 올라간 51.6%가 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적자폭이 1.2%포인트 오른 4.0% 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AI) 분야에 10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산업·생활·공공 전분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3조 3000억원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AI 경쟁력을 위해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국민 AI 시대를 개막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또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에 대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은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규모인 2조원을 출자한다.

올해 신설된 사업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들이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후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이는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과는 별도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24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만원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도 신설됐다.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됐다. 만 19~4세 청년(소득 6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월 납입금(50만원 한도)에 정부가 일정금액을 매칭하는 적금이다.

월 5만~6만원으로 전국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월 5만 5000원, 일반인은 6만 2000원이다. 만약 GTX와 광역버스도 이용한다면 각각 9만원, 10만원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늘어난 재원 대부분은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 초혁신경제 선도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일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며 “소극적 재정운용이 성장률이 낮추고 세입기반을 축소시키면서 또 성장률을 더 낮추게 되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