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문회 최교진·주병기 저격 예고
이번에도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 예상
입법·예산·청문회 여야 극한 대립 불가피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오른쪽부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무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일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한복과 상복으로 극명하게 갈린 여야 의원들의 옷차림은 극한 대치로 점철될 이번 정기국회의 예고편이었다. 여야는 이번주 잇따르는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강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일 예정돼 있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하다.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 의원들도 일찌감치 대여 공세 전면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대식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교육감이었던 지난해 세종시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최고수준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교육을 이끌며 성공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인물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의원도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과 관련, “주 후보자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만 제외하고 늑장 납부를 반복해왔고 금액만 해도 1100만 원이 넘는다. 각종 세금을 늑장 납부해 소유하는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며 “ 납세의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 의무다.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이 ‘0명’인 청문회가 이어진다. 최 후보자, 주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고, 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을 별도로 채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일 개최가 잠정 결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부터 논란을 일으킨 ‘무증인’ 청문회가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청문회 무용론 목소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 입법을 둘러싼 충돌도 정기국회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천명하는 등 강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