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강화…다음 해 예산·사업에 반영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가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만들어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인구정책 수립부터 성과평가까지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인구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인구 감소 추세를 뒤집고자 각종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남도는 정책 수립 전 단계 때 인구에 미치는 영향,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인구영향 사전검토’를 한다. 또 주요 정책은 인구 관점에서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인구영향 사전컨설팅’을 한다.

이어 정책에 따른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담당 부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성·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거나 조정하는 형태로 사후 성과관리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 명 유입을 통해 2030년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10만 2333명을 포함해 333만713명이다.

경남에는 2017년 345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더해 진학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매년 경남 인구가 감소한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정책의 사전·사후 종합관리 체계를 도입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