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다”며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한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검사들을 격려했다.

노 대행은 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넘겨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향후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게 된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