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5일 기자회견 개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우려 커
권력자에 손배 청구권 제외 주장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 개정이 권력 감시 보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언론현업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목적의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권력 감시 보도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적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더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해 정치권력에 대한, 자본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결코 약화돼선 안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한국 언론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방심위에 의한 보도 공정성 심의 등 여러 가지 억압적 수단 하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피해 구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처럼 큰 틀에서의 논의 없이 언론중재법 개정만 논의한다면 언론인들은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민주당이 언론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을 속도전 형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내용을 찬찬히 들여볼 법안 상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거칠게 들여다보니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 징벌법, 언론 억압법, 취재 봉쇄법으로 전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원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은 “언론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실 것”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 천공과 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보도 등 당시엔 허위보도 취급을 받았지만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징벌적 배상이 있었다면 이런 의혹보도는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모든 현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무조건 반대‘도 아닌 ’사회적 숙의’를 요청하는 마당에 속도전을 고수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집권 여당은 사회적 숙의를 통해 시민피해구제를 확대하면서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8일부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제외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