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위험의 외주화' 반드시 끊어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지난달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 규명하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국내 발전사업 5개 사에서 최근 4년 반 동안 517건의 산업재해로 모두 5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산재로 인한 사망자 5명 전원이 하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부터 ‘위험의 외주화’(사회적 약자에게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현상)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528명으로 집계됐다.

사상자 중 사망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올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에서 각각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지난 7월 30대 근로자 A씨가 8ｍ 높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앞선 6월에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자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발전 5개 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2025년 7월 한수원 및 발전 5개사 산재 발생 현황. 허종식 의원실 제공

사상자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84.7%(443명)가 하청(협력사) 노동자로 나타났다. 사망자 5명도 모두 하청 소속이다.

기관별로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89%), 한수원(85%), 한국중부발전(82%), 한국남동발전(82%), 한국서부발전(74%)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 반동안 총 5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은 모두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청과 하청을 합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2021년 사망사고를 냈던 한수원도 관련자에 대한 별다른 징계 조치는 없었다.

한편 징계사유로는 대부분 안전절차 미준수나 안전관리 미흡 등이 꼽힌 가운데, 서부발전의 경우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발전 5개 사의 산업재해 예방 예·결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증가한 3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은 전년의 17.6%(2조 7000억 원→3조 2000억 원) 대비 15.3%포인트(P) 줄었다.

허 의원은 "사고를 기업의 체면 문제로 치부하는 발전사의 낮은 '안전감수성'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