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대 국정과제 중 6대 과제 포함
‘국가석좌교수’ 지정해 정년 예외
디지털 교과서로 미래형 교육 전환
방과후 이용권 지급·유보통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특히 거점국립대 10곳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로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구상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고, 학문 분야별 최고 권위자를 ‘국가석좌교수’로 지정해 정년 예외와 연구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 대학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집중 투자가 현실화되면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7월 종로학원이 고교생·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7%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행되면 지방 거점국립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해 초광역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연구시설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계사립대의 구조조정과 적정 규모화, 기능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본격화된다. 초·중·고 단계부터 AI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과서와 학습 데이터 분석 체계를 도입해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다. 성인 학습자에게는 온·오프라인 재교육 기회를 넓혀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과 강사를 철저히 검증해 질 높은 방과후학교 체제를 확립한다.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해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유보통합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통해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틈새돌봄과 맞춤형 방과후 과정을 강화해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도교육청·대학·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