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21일 심 전 총장 소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심 전 총장은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전 총장을 고발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수사팀에선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대검 측은 “방첩사 등 어떤 기관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위한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