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국세 수입 추계치 발표
세수 369.9조 원으로 33.4조 원 증가할 듯
부가세·관세 감소, 소득세 환급 확대 등 영향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올해 우리나라 국세 세금 수입은 369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21조 1000억 원 늘고 소득세도 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10조 9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추계했는데 당시 추계 금액보다는 2조 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입 예산 혁신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6월 추경 당시보다 국세 수입 전망치가 더 내려간 것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 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수 오차는 0.6%로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세수 추계는 오차가 매우 컸다.

2021년에는 본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은 61조 3000억 원이나 많았으며 2022년에도 52조 6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다 2023년엔 세수 추정치보다 56조 4000억 원이 부족했고 작년에도 30조 8000억 원이 모자랐다. 4년간 세수 오차율이 8.4~21.7%에 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기술 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 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또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 예납 시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