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진다…망나니 칼 뺏는 것은 당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 검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면서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 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