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처럼 백지수표 요구하는 상황
이재명 “한국 또다시 금융위기 올 수도”
트럼프 “3500억 달러는 선불” 거론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린 마틴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객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문제를 완전히 타결짓기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3500억달러(486조원)의 대미 투자 구체화 방안을 놓고 양국 정상들이 장외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현재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채우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한 것처럼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다는 조건이다.

또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는 조건이다.

미국도 한국에 대해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미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일본과 한국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투자 패키지가 경제적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두고도 한미 간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전적으로 자국 판단으로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투자처를 결정하는 데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은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도 요구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란 한국 원화를 미국에 주면 미국이 그만큼 달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대규모 투자 자금을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때문에 ‘금융위기’가 또다시 올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인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한미 간 논의에서 △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 직접 투자 비중 조절 △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방식 등 3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미가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이 협상 판을 깨는 대신 지속적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고된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까지 시기가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측이 한국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우리로서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