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이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한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훼손 우려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것을 놓고는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 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