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입장문 전달
“폭증하는 민생 사건 처리 동참하게 해달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민생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정리한 입장문을 30일 오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됐다”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고,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현재 상황과 모순된다는 게 검사들 주장이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으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에서 폭증하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파견 검사들 요구에 민 특검은 ‘검토 후 답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1차 수사 기간 만료 시점은 지난 29일이었지만, 특검은 지난 24일 수사 기간을 30일 동안 연장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