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
"우리 국방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탕"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 '자주 국방'과 '전작권 회복'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미래 전쟁의 양상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충분치 않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 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방산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과감한 방산기술 개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