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출 목표 2022년부터 목표 대비 큰 폭 감소
수출 선도형 기업도 13개 성장 공언 불구 3곳 불과
“목표 자체가 현실과 괴리…현실적 지원 전략 필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가 2조 6000억 원 넘게 투입한 의료기기 산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부진한 성과를 기록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2조 6853억 원의 관련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달성률이 낮아졌다. 의료기기 수출액은 2021년 12조 400억 원의 목표치를 한 차례 달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 대비 82%, 69%,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과 관련, 2024년 기준 연매출 5000억 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고, 2024년 목표 달성률은 23%로 매출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2024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22.1%에 머물렀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목표 수립 과정을 재점검하고,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